주택조합, “국방부소유 부지 금액 8억 원 제외”
미군기지 캠프롱 부지반환이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입주를 시작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진입도로 부지에 포함된 캠프롱 일부 부지 때문에 진입도로를 완공하지 못하자,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태장지역 주택조합에 따르면 옛 캠프롱과 인접한 해당아파트는 지난 2016년 원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승인 조건은 조합이 길이 316m, 폭 15m의 진입도로를 개설해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었다. 진입도로 전체 부지 4,740㎡가운데 2,034㎡가 캠프롱 부지다. 하지만 캠프롱 부지반환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문과 맞닿은 일부만 개설돼 있을뿐 나머지는 완공되지 못한 채 아파트만 건립됐다. 원주시는 조건부 승인의 대상이었던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지만 캠프롱 부지반환이 늦춰지면서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 지난 7월 임시사용승인을 내 줘 입주가 본격화 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인근 비좁은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출·퇴근시 차량 교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산권 행사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임시사용승인으로는 등기를 낼 수 없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또한 아파트내 상가 분양도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조합이 도로개설 공사비와 국방부 소유 토지보상비 등 35억 원을 원주시에 예치하면 도로개설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정식 주택사용승인을 내주겠다고 조합과 협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캠프롱 부지반환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장시간 해결이 나지 않는 동안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어 실제 일반아파트 분양가와 다르지 않게 된 상황이다”며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비 8억 원은 제외해 주고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실태파악과 함께 중재를 모색하고 있다. 원주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원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조합 아파트인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 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