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보다는 태양광 발전”...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농사보다는 태양광 발전”...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0.03.22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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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한 가운데 태양광 발전 시설
문막읍 반계리와 대둔리 지역에 집중
편법 등장하며 농민들의 생활권 위축

농사보다는 태양광 발전이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이 많아지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문막읍 대둔리 농업진흥지역에 짓고 있는 굼벵이 사육시설 건물. 지난 2018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 완공 전인데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이 건물은 지난해 8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현재 용량 98kW의 발전기 3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50m정도 떨어진 곳에 버섯이나 곤충을 키우겠다고 지어진 또 다른 건물들. 역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섰다. 지난해 1월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같은 해 8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 건물에는 용량 98kW의 발전기 2기와 49kW 발전기 1기가 설치됐다. 주민들은 짓고 있는 건물들의 목적은 농사가 아니라 태양광발전 설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한 모씨(64·반계리)는 “굼벵이나 버섯한다고 하는데 다 편법이다. 전부 태양광을 앉히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다”며 “농업진흥지역 한 복판에 들어오면서 예전 농촌 모습이 사라지고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버섯이나 곤충 등 동식물을 키우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완공 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건물은 문막읍 반계리와 대둔리 일대에 확인된 것만 3곳이다. 이 모씨(67·반계리)는 “허가상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섯재배나 곤충재배사로 위장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며 “이 같은 시설이 확대되면서 농민들의 생활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한숨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건축물은 누가 봐도 태양광발전 시설이고 전기 송전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시가 적극 나서서 주민들 편의를 위한 행정을 펴주길 기대했다. 농지의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 등은 농업관련 시설로 농지전용허가가 필요치 않고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는 것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치 않다. 더욱이 생산한 전기는 1.5배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주민들은 마을과의 이격 거리 등을 고려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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