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지원 필요
법인세 등 감면 건의
원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영덕 의원이 제안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국세감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 의원은 건의문에서 “소상공인들은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이 어려워 파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존 대출을 갚고 있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는 또 다시 빚을 지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만 할 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 하루 평균 200여 건의 상담과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시간 대기해 상담을 받고나면 각종 서류준비·제출 등으로 대출 실행 전까지 한 달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이다. 장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실태조서 결과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가 54.1%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부가세 대폭 인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소상공인 기본소득제도 신설, 4대 보험료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지원 정책보다 현실감이 있도록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해 달라고 건의했다. 원주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지역구 국회의원 앞으로 발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