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출 “주변 토지소유주 살펴봐야 한다”
일부 의원 “중장기 계획 세워 추진해야”
원주시가 민간에서 추진하는 한옥마을 조성사업 진입로를 개설해주기로 해 특혜논란을 사고 있는 가운데 때 마침 열린 원주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데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시가 특혜논란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원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지난 15일 제 218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주택국을 상대로 한옥마을 특혜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류인출 의원(민주당)은 “한옥마을 예정부지 경계 뒤쪽 다른 필지를 확인해 토지대장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정인들이 부근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규모가 엄청나다는 등 말들이 많았다”며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계기로 한번 진위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섰다”는 게 류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당 유석연 의원도 “한옥마을이 들어서는 곳은 산악지대(경사가 심한)로 좋지 않다. 상식 밖이다”고 말했다. 박호빈 의원(통합당)은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시 예산(35억 원)이 수반된다”며 “시가 일부 의원들에게만 설명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당 이재용 위원장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데 위원회에 보고가 없었다”며 “일시적으로 그때 그때 예산을 집행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의원(민주당)은 “특혜성 이란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전주한옥마을 이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김지헌 의원(민주당)도 “타 자치단에서 한옥마을 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