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민간에서 추진하는 한옥마을 부지 진입로 개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상당수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지난해 말 발간한 ‘한옥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010년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 용지에 한옥 건축이 가능토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연이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계획됐다. 경기도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삼척 성남·마달·자원지구), 전북·전남·충남·세종·경북 각각 1곳이다. 사업 주최 모두 LH, 지방공기업, 자치단체다.

그러나 이들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진 곳은 은평한옥마을(서울), 남악신도시(전남 무안군), 경북도청신도시(경북 안동시·예천군) 3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남악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2건은 부분 준공됐을 뿐이다. “최초 계획수립 단계에서 구상하였던 집단적인 한옥 경관을 형성하지 못한채 개별한옥 건축에 그쳤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나머지 9건은 여전히 계획에 머물거나 계획 자체가 무산된 상태다. 높은 건축비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파악됐다.

강원도 내 한옥 인허가 현황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389채가 인허가를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02채, 2012년 77채, 2013년 36채, 2014년 34채, 2015년 32채, 2016년 44채, 2017년 31채, 2018년 33채로 나타나는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총 36건을 대상으로 54억 8,000만 원을 지원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보고서는 “목구조가 지닌 규모의 제약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살펴봤듯이 전국에서 한옥마을이 추진된 곳은 대부분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인데다 건축조건이 수월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관설동 한옥마을의 경우 경사가 심한 악조건이다. 따라서 향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제대로 분양이 될지, 의문이다. 한 건설업자는 “한옥마을 조성 예정부지는 비록 신촌댐 부근 수변공원과 가깝다 하더라도 입지가 분양 희망자들이 선호하는 곳인지 의문이다”며 “나중에 사업이 겉돌게 되면 아까운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도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옥마을은 강릉오죽한옥마을 시범단지다. 지난 2017년 준공된 이 단지는 올림픽 전통역사문화지구인 강릉시 죽헌동 1,2단지 2만 7,537㎡에 체험동 31동, 객실수 51개를 갖추고 있다. 1단지는 국토부 R&D사업, 2단지는 문광부 특구사업으로 추진됐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한옥체험숙박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원주시가 한옥마을 조성사업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 가운데 평창군의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전국 13곳의 지자체가 세제감면 항목이 담긴 한옥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 등 한옥건축 보급·확대를 위한 공공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허가 한옥 중 절반이상이 주택임을 감안할 때 한옥에 대한 세제감면 등 지원 혜택을 통하여 개인에 의한 한옥의 보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5월 발족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산업 지원에 앞장서고 한옥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심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