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농업재해...근본대책 마련 ‘절실’
반복되는 농업재해...근본대책 마련 ‘절실’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0.06.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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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촉구
방상팬 보조지원 비율 상향
특별생계지원비 지원 필요

최근 이상기후로 냉해를 비롯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반복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평년보다 빠른 개화기에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인해 원주지역 305개 농가에서 112ha 규모의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총 2억 9,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농작물 냉해피해는 2018년에도 나타났다. 325개 농가에서 102ha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복구지원금액은 2억 2,000만 원으로 산출됐다. 2017년에는 118농가가 우박피해를 입는 등 빈번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비한 실정이다.

판부면의 한 농가는 “산술적으로 보면 올해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받게 될 복구지원금액은 농가당 100만 원도 채 안된다. 이 금액은 농약값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며 “단순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만큼 특별 대책과 농작물 재해보험 전면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수준 개선과 서리피해 방지시설인 방상팬 보조지원 비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냉해 피해 규모가 커서 과수를 전업으로 하는 농가의 생계가 위험하다며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국비와 지방비가 70%이상 지원되는 공적기능을 가진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율 심사 방법, 보장률 등이 농업인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원주시연합회는 이번 냉해를 비롯한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농작물재해보험의 현실성 제고 노력 등을 강조했다. 김철수 회장은 “해마다 크고 작은 농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떤 해에는 피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 지급을 위한 심사방법을 과수 개수가 아닌 상품성으로 바꾸고 냉해 피해를 본 농가에 특별생계지원비를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소규모 농산물 피해도 지원해 왔다”며 “상습적으로 냉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는 작목 전환을 신중히 고려해봐야 하고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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