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혁신·기업도시…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원 절실
갈 길 먼 혁신·기업도시…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원 절실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08.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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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여건 여전히 미흡…가족동반 이주 저조
입주기업 대부분 30인 이사 중소기업 차지
클러스터 용지 분양율 높으나 미착공 44%
성경륭 “발전재원 확보, 혁신 생태계 구축”
변창흠 “공무원 중심 강원혁신발전재단 안돼”
산업통상자원부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

혁신·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한 기업유치,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칭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의원 모임(이하 의원모임)은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지역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시즌 2.0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모두 112개 기관, 4만 4,198명이 이전을 완료해 애초 계획(4만 1,235명)보다 초과한 107.2%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등록 인구를 보면 계획인구의 79.8%인 21만 3,817명에 그쳤다. 가족동반 이주율은 65.3%로 집계됐다. 그나마 이는 미혼 독신을 포함한 것이어서 실제 동반이주율은 더욱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속 빈 강정’이다. 전체 1,425개로 나타났지만, 수도권 이전 기업은 15.7%에 불과하고 같은 권역 내 이동이 무려 70.8%에 달했다. 산학연클러스터 분양도 계획면적 311만 4,000㎡ 가운데 66.8%(208만 1,000㎡)에 그쳤다. 특히 분양면적 중 미착공 용지가 44.4%(92만 4,000㎡)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실입주율은 45.1%(93만 9,000㎡)로 조사됐다.

가족동반 이주율을 견인하는 공동주택, 주민센터·파출소·소방서·우체국, 초·중·고, 유치원은 계획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업도시는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총 4개 지구를 운영중인 가운데 원주는 입주율이 33%(13개사)에 그쳐 선도기업유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혁신·기업도시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지역 뉴딜의 거점을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 확충과 혁신역량의 주변 지역 확산, 안정적 발전전략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주변 지역 상생 기반구축 △발전재원 확충을 제안했다. 기업도시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스마트 의료산업 특구 등 각 지역의 산업 특구에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를 개선하는 등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H 변창흠 사장은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 기조 강연에서 “미분양, 미착공 클러스터용지 등을 활용하여 공공지원건축물사업을 통해 기업유치를 위한 혁신공간 제공과 함께 24시간 창업·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하자”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충북혁신도시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300호)을 제시했다.

더불어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교가 협력해 특성화 학과를 개설해 맞춤형 인재양성에 나서자고 말했다. 끝으로 혁신의 주체인 컨트롤타워의 재정비를 강조한 변 사장은 강원혁신도시 발전재단을 콕 집어 지적했다. “공무원 중심 조직은 안된다”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 임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뒤이어 최병선 전 국토연구원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서가람 지역총괄과장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93.5%가 30인 이하 소규모라며 앵커·유망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세제혜택 등 기업이 원하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 과장은 모범사례로 국내 최대 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는 광주·전남혁신도시를 꼽았다. 한전 등 이전 공기업 주도로 에너지 관련 기업과 협약 체결을 통해 광주도시첨단산단 등과 연계한 에너지밸리를 조성했다. 현재 관련 기업 430개사가 입주해 있다. 서 과장은 “모두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다”며 “정부로서는 성장잠재력을 고려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은 “혁신·기업도시가 자리 잡은 지자체들은 도농복합시이거나 농촌 지역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로컬푸드 우선 구입, 시민농원 프로그램 등 운영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촉진은 물론 장기적으로 이전기관 종사자가 은퇴 후 혁신·기업도시 인근에 정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송기헌 국회의원은 “도시 인프라 건설은 완성 단계지만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성장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은 미흡하다. 혁신도시에는 산업 기술과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혁신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기업도시에는 기업이 들어서야 성공할 수 있다”라며 “혁신·기업도시 시즌 2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원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원주갑)·송기헌(원주을)국회의원을 비롯한 전국 혁신·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여야의원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의원모임은 이번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위원회 개편, 기업·일자리 창출, 교육·교통·의료복지·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주제로 혁신·기업도시 시즌2 완수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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