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배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치중…지역산업 연계 미흡”
혁신도시 공공기관 배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치중…지역산업 연계 미흡”
  • 심동희 기자
  • 승인 2020.08.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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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지적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정책적 뒷받침 요구
재원마련 위해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개편 필요

정부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에 치중해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성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5일 국토정책 브리프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이전 인원을 살펴보면 강원이 12개 기관 6,118명으로 나타나 광주·전남 16개 기관 6,92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경북 12개 기관 5,561명, 전북 12개 기관 5,300명, 경남 11개 기관 4,080명, 부산 13개 기관 3,262명, 울산 9개 기관 3,179명, 대구 10개 기관 3,162명, 충북 11개 기관 3,116명, 제주 6개 기관 703명 순으로 파악됐다.

계획인구 달성율은 강원이 75.6%인 2만 3,463명으로 전국 평균 (76.4%)수준에 그쳤다. 부산이 107.5%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 95.4%, 전북 93.4%, 제주 93.1%, 경북 81.6%, 대구 79.5%, 경남 65.8%, 충북 65.7%, 광주·전남 65.6%으로 조사됐다. 클러스터 기업유치는 10개 공공기관이 1,704개로 나타난 가운데 강원은 48개에 불과했다. 경남이 434개, 광주·전남이 391개, 전북이 346개 순으로 많았다. 일자리 증가는 전국적으로 11만 4,867명으로 파악됐다. 강원(8,583명)은 제주(1,696명), 경북(8,444명)과 함께 바닥권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인구의 혁신도시 이동은 2015년 정점 이후 감소추세라며 특히 수도권 유입인구(16%)보다 인근 모도시에서 유입인구(51%)비율이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원칙을 우선 적용한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했다”며 “그러나 효율성 원칙 적용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경제,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입주는 증가 추세이지만, 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산학연계는 미흡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플랫폼 구축,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추진, 정주여건 개선의 목표 설정을 통한 관리는 물론 지역 상생발전 사업 참여 확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 지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개편과 함께 지자체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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