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인데...76억 빚내서 관광지 개발에 ‘올 인’
코로나19 재확산인데...76억 빚내서 관광지 개발에 ‘올 인’
  • 신강현 기자
  • 승인 2020.09.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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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정 1,088억 원 감소 현안사업 추진위해 지방채 발행
전병선 의원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전액 주차장 투입 웬 말”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가 지난 7일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개최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76억 원 지방채 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와 의회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악화로 작년 대비 지방교부세 620억 원, 지방교부금 130억 원 등 이전재원이 750억 원 감소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대응 지출 338억 원 증가 등으로 시 재정이 1,088억 원 감소했다.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단구공원 조성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이 시 재정 감소로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채 76억 원을 발행, 간현관광지 주차장 조성에 쓰겠다고 밝혔다.

전병선 의원(국민의힘·건설도시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여건 속에서 76억 원이나 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관광지 주차장 부지를 사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냐”며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원창묵 원주시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관광사업을 준비하려는 것이다”라며 “해당 주차장 땅값이 매년 3~4%씩 오르고 있어 긴박하기 때문에 속도 있게 진행하는 것일 뿐이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지방채 이율이 0.75%에 불과하다”며 “간현관광지 입장료를 1인당 2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해 300억 원의 수입이 생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2019년부터 내년까지 350억 원을 투입, 5만 8,571㎡ 규모에 주차장 942대와 편의·광장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토지보상 진행률은 34%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지방채는 60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올해 3회 추경에 7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올해 말까지 130억 9,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 지방채 잔액은 546억 6,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시는 앞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2030년까지 지방채 '제로(0)'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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