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매년 하락세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매년 하락세
  • 편집국
  • 승인 2015.11.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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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5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 도세체납액 징수율은 29%로 지난 2013년 54%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강원도는 올해 재산 압류 81,000건, 금융거래정보 조회 1,873명, 자동차 번호판 보관 2,418대, 사실조사 548명, 출국금지 23명 등의 특별징수대책을 마련·시행했다.

그러나 올해도 체납액 265억 5천여만원 중 20%인 52억 8천여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18개 시·군세 체납액 징수율도 2013년 31%, 2014년 26%, 2015년(9월 현재) 18%로 매년 떨어졌다.

구자열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원주)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은 알지만, 체납액 징수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간과해서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원도 관계자는 “특별징수팀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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