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제2, 제3의 민원우려”
시의원들 “제2, 제3의 민원우려”
  • 심규정
  • 승인 2015.11.23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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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열린 원주시·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원주시가 사전에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정비계획을 짠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전병선의원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며 “정비계획을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협박”이라고 질타했다.

원창묵 시장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며 “그동안 시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하고 고민했다”고 말했다.

곽희운 의원도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만한 기회가 없었다”며 “정비단계에서 보고하는 게 아쉽다”고 밝혔다.

신재섭 의원도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이후 10년 뒤 일몰제에 의해 해제된다고 예고가 됐다”며 “시가 임의로 했다는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기섭 의원은 “일몰제가 추진되는 것을 알면서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월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 지침에 따라 정비대상시설, 우선순위 사업 등 정리하는데 시간을 걸렸다”고 해명했다.

권영익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시 (이해관계에 따라) 재산세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며 “특히 완충녹지 해지에 따른 대책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박호빈도 “도심에서 완충녹지가 사라질 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원창묵 시장은 박호빈의원의 완충녹지 설명도중 “박의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다.

00지역 완충녹지를 모두 해제하는 것은 문제이니 만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더욱이 지금 원주는 땅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사업예산, 보상비는 어떻게 나온 수치냐.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악법”이라는 박호빈의원의 지적에 윤주섭 건설안전국장은 “보상비는 해당 부지를 축출해서 개별공시지가의 2.5배를 감안한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원창묵 시장은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릴 것”이라며 “앞으로 정비계획 확정까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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