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가운데 소극행정 신고건수 톱 5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소극행정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5만 5,033건이 신고 접수됐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건수를 공공기관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가 1,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감독원 881건 △국민건강보험공단 256건 △근로복지공단 250건 순이었다. 중앙부처별로는 경찰청이 5,6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 2,296건 △국토교통부 1,883건 △국민권익위원회 1,011건 순으로 조사됐다. 김한정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신속한 진단키트 승인과 드라이브 스루 진료 등 적극행정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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