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조창휘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농업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연평균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연평균 소득의 80%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수십 년 째 1,000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이뤄지면서 제값을 받는 농산물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것.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이 반드시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창묵 시장은 지난 2010년 원주시 일반회계 예산의 10%를 농업분야에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7%를 넘어서던 농업·농촌 에산은 2014년에는 6%대로 하락했고 2020년 본예산에는 5.75%가 감소했다. 

조 의원은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이 단지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35만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농업 소외현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농업·농촌 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유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국토환경 보존 등 단순한 경제활동 수단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강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