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구매율을 10년째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한 제도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10년째 법정구매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시군의 최근 5년간 평균 구매율은 0.43%로서 법정구매율인 1%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으나 강원도 본청의 우선구매율은 겨우 0.22%에 그쳤다.

18개 시군 중 법정구매율 1%를 준수한 기초지자체는 양구군이 1.15%로 유일했다. 이어 원주시 0.82%, 태백시 0.73%, 삼척시 0.70%, 속초시 0.67%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철원군은 구매율이 0.06%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박완주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 구매율을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점은 강원도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강원도가 구매율을 높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과 소득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