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활성화 위한 특별회계, 재원마련 대책 시급”
“혁신도시 활성화 위한 특별회계, 재원마련 대책 시급”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11.0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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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내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표
혁신도시 특별회계 내년 3,674억 편성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95.7%달해
“종전 부동산 매각대금 감소...재정 운용의 효율성 저해”
△혁신도시 전경 [사진제공=원주시]
△혁신도시 전경 [사진제공=원주시]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도시로 건설하는데 투입되는 혁신도시특별회계가 자체 세입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세입원 발굴 등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1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공공기관 및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지역발전 거점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신설했다.

혁신도시건설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개 혁신도시를 준공하고 총 153개의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147개의 공공기관의 이전을 완료하면서 1단계 사업이 종료됐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기업유치와 정주인프라 확대 등을 통하여 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2단계 사업’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사업은 정주여건 개선, 활성화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총계 기준 5개 세부사업에 3,674억 4,800만 원이 편성됐다. 전년 대비 251억 5,700만 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계기금간 예수원금 상환이 2,680억 원, 정주여건개선 및 활성화 지원 736억 7,000만 원, 건설지원 24억 원,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6억 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자체세입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세입·세출의 대부분이 내부거래로 이루어져 있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기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종전부동산 매각대금(건물, 토지 등)’이 2013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8,740억 원을 달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부터는 편성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각대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수하는 구조로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이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전체 세입(3,674억 4,800만 원)의 95.7%(3,517억 1,300만 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체 사업비 또한 2021년도 예산안 기준 766억 7,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라며 “국토교통부는 향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사업 확대를 계획할 경우 적정 세입원을 발굴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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