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회장, 법인세 1억 8,800만 원 체납
김인환 회장, 법인세 1억 8,800만 원 체납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11.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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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포함
개인 187명, 법인 58개 공개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체납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김인환 회장(자유총연맹 원주지회장)이 법인의 지방세를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강원도는 지난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87명, 법인 58개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에 따르면 김인환 회장은 자신이 대표 조합원으로 있는 신안시미영농조합법인의 2018년 지방소득세(법인세) 등 1억 8,8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은 지난 9월 20일 안심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이 작물재배업인 신안시미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4년 설립된 이후 다수의 인사들이 이사로 등재됐다. 하지만 현재 김 회장만 대표 조합원, 이사로 등재돼 있다. 김 회장은 문막읍 궁촌리 원주플라워프루트월드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의 핵심 이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현재 사업은 관광단지 지구지정이 취소되는 등 장기간 겉돌고 있다.

한편 이번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018년 취득세 등 총 14건 4억 7,700만 원을 체납한 하용권씨, 법인의 경우 지난 2016년 부동산 취득세 등 총 26건 3억 2,500만 원을 체납한 농업회사법인 평창로하스팜주식회사로 파악됐다. 법인 58개 가운데 10개는 농업회사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10명과 법인 3개에 대한 명단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사유는 건축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등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 사전안내 기간을 거쳐 공개당일까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지속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강원도는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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