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출 “공유재산 관리 허점 확인”
류인출 “공유재산 관리 허점 확인”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12.20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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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시의회 본회의

원주시 용역실시 결과
전체 4만 2,657필지(시·도·국유지)
무단점유 7,800필지
관리시스템 미등록 575필지 발굴
[원주시의회 제공]
[원주시의회 제공]

원주시가 공유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원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류인출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열린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 채택 이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을 질의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해 1월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류인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9명의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활동해 왔다.

원주시에 따르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 총 4만 2,657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행정고유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1만 5,869필지 가운데 7,800필지가 무단 점유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해 행위자를 찾아내 변상금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 등 조치에 나섰다. 특히 이 같은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현황에 맞게 행정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여 대부 또는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대장 DB와 공유재산목록을 대조하여 토지이동 발생 등 오류사항 2,992필지와 공유재산 목록의 불일치 8,645필지를 정리하고 대부·허가대장을 보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용역조사에서 원주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575필지(105만 7,982㎡)의 재산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 별도 TF팀을 구성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후 해당 재산의 관리업무를 행정재산 소관부서로 이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산 총괄부서와 행정재산 관리부서에 대한 별도의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업무량에 걸맞게 조직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류인출 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조직, 인프라가 미약한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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