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 1일 조건부 승인 내줘
H교수, 사업설명회 주도 확인
교직원 행동강령 '사적이해관계신고 않아'문제
문막읍 비두리에 추진 중인 폐기물종합재활용(폐가전제품)사업자가 강원대학교 교수의 부인 2명이 공동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으로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의무화한 강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G센터는 지난 1월 문막읍 비두리 2,851㎡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폐가전제품)을 신청했다. 이곳에서는 하루 4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산 가운데 원주시는 지난 1일 폐기물 처리용량을 40톤에서 24톤으로 축소토록하고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G법인의 공동대표는 50대인 여성 L, K(동해시 거주)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공동대표의 남편은 현재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환경, 기계공학 관련 교수로 재직 중이다. H교수는 지난달 중순 열린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사업 추진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H교수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제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퇴임 후 직접 운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고 복수의 주민들은 밝혔다. 주민들은 이날 설명회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교수들과 부인의 사적이해관계로 불거졌다. ‘강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교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나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반드시 총장에게 서면으로 사적이해관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H교수는 신고도 하지 않고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설명회를 갖는 등 자문역할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와의 관계를 1호부터 12호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직무관련자인 특수관계 사업자의 범위에 대해 교직원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이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액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H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집사람들이 투자한 것”이라며 “기계설치, 인허가 절차 등을 어드바이스(조언) 해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교수들도 좋은 취지에서 많이 자문해주고 있다.”라며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H교수는 “환경보존(재활용)이 필요하지 않냐”라며 “전국적으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이 포화상태여서 돈 되는 사업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손을 뗐다”고 까지 했다. 하지만 현재 도내 폐기물종합재활용(폐가전제품) 사업자가 전무한데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KERC)에 가입하면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어 돈 되는 사업이라고 폐기물처리업자들은 말했다.
한편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2월 폐전기·전자제품수집소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53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가 19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6개, 경북 5개, 충북·충남 각각 4개, 인천·제주 각각 3개, 울산·전남·전북 각각 2개, 서울·부산·광주 각각 1개로 나타났다. 강원과 대전은 없다. 자원순환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회사(공제회원)로부터 분담금을 납부받아 수집소(사업회원)에서 수집·운반·재활용하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