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저성장 일자리 빙하기 시대, 눈을 옆으로 돌려보자!
<기고>저성장 일자리 빙하기 시대, 눈을 옆으로 돌려보자!
  • 최동규
  • 승인 2017.02.27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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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규<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장>

올해 경제성장율 전망은 모든 연구기관은 물론 정부에서도 지난해보다는 낮아질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3%쯤 성장했으면 하는 기대를 보일뿐 한국은행이나 KDI에서 내놓는 경제전망을 보면 2.5%내외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민간경제연구기관들에서도 정부나 국책연구기관들에 비해 낮은 성장률 전망을 내놓았는데, 올해는 2.5%성장을 중심으로 큰 차이가 없다.

얼마전 대학교수께서 경제전망 모델과 결과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있었는데2%성장에도 채 미치지 못할 수 있을거라는 전망을 하기도 하였다. 분명한 것은 올해는 지난해 비해 저성장의 한해가 될수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가계살림도, 사업계획도 짜는게 바람직해 보인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뭐니 뭐니 해도 제일 큰 걱정은 일자리 문제이다. 우선 정부에서도 늘 목표로 내세우던 취업자 증가목표, 30만명 이상을 올해는 26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목표치니까 왠만하면 그냥 유지해보자는 의견도 분분했을텐데 4만명이지만 낮추어 잡았다는 것 그 자체가 고용시장엔 한파가 몰아칠것임을 정부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증좌다.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미국먼저'를 외치며 미국 이익 우선으로 난리인데다가, 국내에는 대선이라는 커다란 불확실성이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칠해라서 올해는 “저성장 일자리 빙하기의 해”라해도 좋을 듯 싶다.

일을 한다는 것, 일자리가 늘어 난다는 것, 그것이상 더 바람직한게 있을까?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도 늘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희망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자리는 경제성장이 있어야 늘게된다. 기업으로 보면 더 구체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있어야 사람도 더쓰고 임금도 올리고 사업을 확대할 힘이 생긴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수있는건 극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경제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20년 넘게 장기경제불황 몸살을 앓아오던 일본은 꿈 같은 고용시장 모습을 지금 실현하고있다니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 보지않을 수 없다. 지난해 일본 경제는 최고의 고용율을 실현했고...대졸 취업희망자의 97.3%, 고졸의 경우도 97.7%가 취업되고 있어 대학졸업이 곧 취업이라는게 현실이 되었다. 일자리를 원하는 숫자보다도 사람을 원하는 숫자가 훨씬 많아 노동시장의 유효구인배율이 1.36이나 되었다니, 이웃나라 일본경제의 오늘이 믿기질 않을 정도이다.

물론 비정규직의 증가, 임금 변동 등 고용질에 대한 속을 뜯어볼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일자리 먼저 그리고 고용의 질도 좋아지는게 현실적인 순서라고 볼 때 우리가 좀 우습게까지도 보고 역사적인 일들로 관심을 별로두지 않던 기간동안 일본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현실이 솔직히 너무 부럽다. 대졸 청년들이여 취업은 걱정 말라! 이렇게 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구나 대학현실 속에 있는 저로서는 이런 표현보다 더 좋은 말이 젊은 대학생들에게 있을까 싶다.

이런 저성장 일자리 빙하기에는 일자리를 보는 눈을 변화시키는게 우선 필요하고도 바람직하다. 눈을 옆으로 돌려 일자리를 보는 것이다. 우리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10% 남짓한 대기업 일자리만 바라본다면 이런 저런 서러움들이 현실이 되고 만다. 중소기업분야에도 적성에도 맞고 유망한 일자리도 많다. 궁합이 서로 맞지않거나 정보를 서로 모르는데다가 우리가 눈을 변화시키지 않는한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올해같이 취업빙하기에도 필요한 사람 못구해 어렵다는 하소연은 예년처럼 여전히 절절하게 들려올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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