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외교안보자문회의 설치해 외교역량 강화해야”
이광재 의원 “외교안보자문회의 설치해 외교역량 강화해야”
  • 권혜민 기자
  • 승인 2021.04.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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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렌체의식탁 제공]
[피렌체의식탁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원주갑‧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김흥규 아주대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장과 가진 미래대담에서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장기화에 대비하고 국가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 같은 외교안보분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외교안보자문회의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미중패권 경쟁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이란 주제로 진행된 대담에서 ​​​​​이 의원은 “미중 패권경쟁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라며 “외교안보 정책이 보수·진보 정권이 서로 왔다 갔다 해도 크게 변하지 않으려면 외교안보자문회의를 만들어 초당파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직 외교부 장관들, 전문가들과 수석비서관들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끝없이 자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가 차원의 외교안보 싱크탱크로 외교안보 연구처나 국회 내에 국제전략연구처를 설립해 국가차원에서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미·중·일·러 4강 외교 강화를 위해 해당국 대사는 국가적인 명운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자들을 보내야 한다.”라며 “이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 오는 4강의 대사도 급(級)과 수준을 높이면 양자 대화의 수준도 올라가고 좀 더 실질적인 외교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시민의 힘과 디지털 외교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전 세계 정치인들의 e메일과 SNS가 다 노출돼 있어 이를 통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이나 프로젝트를 널리 알리고 홍보한다면 우리 의견에 동조하는 디지털 시민들을 모을 수 있고 그들과 온라인 콘퍼런스도 할 수 있고 이는 소프트 파워로 축적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흥규 교수는 “미중 패권경쟁에 대해 양국은 이미 전쟁에 준하는 심리상태에 진입했다.”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외교적 입장을 취하든 미중 전략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 경쟁 심화 속 한국의 국익 극대화 전략에 대해 “한미 동맹을 더욱 다지면서도 중국과도 연합하는 결미연중(結美聯中) 플러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과 김 교수 간 대담은 피렌체의 식탁(https://firenzedt.com/157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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