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 참여
도로교통공단,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 참여
  • 권혜민 기자
  • 승인 2021.05.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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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운전면허증[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공동 추진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신분증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발급받으면 관공서 등에서 언제든지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신원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개인을 대신해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이 아닌 개인이 신원정보 소유·이용 권한을 갖는 자기주권 신원증명 방식이 적용된다. 소유자 본인만 신분증 사용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고 중앙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아 생활 침해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안전성과 편의성이 검증되면 내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청자에 한해 IC카드가 삽입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도 발급해 줄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카드를 인식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발급장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주민 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국민의 편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체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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