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원주갑·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부산 21세기미래포럼이 주최한 특별 초청강연에서 “개헌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부산의 미래를 묻다 : 균형발전이 국가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 균형발전의 중요성,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 부산의 미래산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수도권 1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며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기후변화 위기를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는 표현을 헌법 제1조로 넣어 헌법을 개정했다.”라며 “우리도 국토균형발전을 국가 최우선과제로 삼기 위해 지방분권, 균형발전 의무를 더욱 강화한 내용의 헌법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방발전을 위한 국가 예산 수립 시 예비타당성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집 값 문제도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균형발전은 국가 미래 비전의 핵심이 돼야 하고, 결국 지방이 살지 않으면 수도권도 함께 죽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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