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절대농지 해제', 즉흥행정 아닌가?
<사설>정부의 '절대농지 해제', 즉흥행정 아닌가?
  • 편집국
  • 승인 2016.09.26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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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고쌀을 줄이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농업진흥지역의 용도를 변경해 6차 산업이나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정부의 이런 발상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발상이다. 절대농지가 해제된다면 땅값이 오를대로 오르는데다 우후죽순 건물까지 들어서게 되면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전용 유형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지난 10년(2006~2015년)간 여의도 면적(290ha)의 553배(16만495ha)의 농지가 사라졌다. 농업진흥지역도 여의도 면적의 500배(14만5266ha)가 해제ㆍ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농지전용은 지난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50.2%로 떨어지고 7대 곡물의 외국산 점유울이 75%에 달하는 현실에서 식량의 해외의존도가 더욱 높아져 식량안보에 큰 타격을 입을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정책은 즉흥적 발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많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지법에 따라 지정됐다. 절대농지를 해제해서 건물이 들어설 경우 다시 농지로 돌이킬수도 없는 노릇이다. 녹색영농이 날로 중요해지는 현실에서 가급적 보존해서 자손만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으므로 이번 결정은 제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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