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각종 지역별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규제지도를 6일 배포했다.
그동안 토지이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 현황은 각 부처별로 개별 규제 정보를 별도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어 18개 시군의 전체 규제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번 규제지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10대 규제 현황을 지도형식으로 시각화하여 법령 및 규제의 종류에 따라 ▲규제종합도, ▲규제중첩도, ▲시군별 규제지도, ▲10대 규제별 제한·허용행위 및 규제 면적 등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지규제가 행정면적 대비 70%(산림면적 81.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19.8%, 군사시설보호구역 15.8% 순으로 나타났다.
중첩규제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인제 설악산 지역은 보전산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지정문화재 등 총 6개가지정되어 있다.
이번 규제지도는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은 “과도한 중첩 규제로 인해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더불어 지역개발사업 추진에도 큰 걸림돌이 되었다”라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논리보강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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