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시대의 경고가 2022년을 기점으로 더욱 거세게 지역을 누르는 느낌이다. 2022년 평균 합계출산율이 0.78이었는데 2023년 2분기는 0.70으로 나타나 이러다가 0.6대까지 내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한국은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칼럼에서 14세기 중세유럽 인구의 30~40%를 죽음으로 몰아 간 흑사병을 능가하는 속도의 인구감소라는 진단을 하였다.

2023년에 만난 한 외국인은 삼성과 LG,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기업이 있는 한국의 출산율이 그 정도로 심각하냐고 오히려 되묻기도 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출산율의 저하는 국가를 위협할 가장 큰 요인이라 하겠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수도권보다는 원주와 같은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더 급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지표를 들여다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원주시의 인구는 361,503명으로 2022년 대비 69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읍면의 인구와 외곽 동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자연적인 출산율과 사망률을 비교하면 역전현상이 벌어진지 꽤 시간이 흘렀다. 2023년 6월에는 전월대비 159명이 감소하기도 했다.

결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기반으로 했던 인구 유입에 의한 인구증가가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2040년 38만1,685명까지 증가하지만 저출산 장기화, 유소년 및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20년 대비 16.4% 감소할 것으로 연구기관들은 원주 인구를 예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지금도 100만도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그 근거는 원주~여주 복선전철의 완공과 같은 교통여건의 개선에 따른 접근성의 강화 등의 여건 변화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의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인구감소시대 정책을 통해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결국 일자리창출 정책인데 과거와 같이 대기업과 대규모 공장이 주도했던 일자리 창출도 AI로봇과 생산공정의 자동화로 고용유발효과가 생각만큼 크지도 않은 게 현실이다. 결국 내부순환경제에 필요한 생활복지와 사회적경제 부문의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데 이 부문 역시 예산감축으로 어려운게 현실이다.

원주에서 수립하는 인구정책은 외국 이민자들의 역이민, 강원도에서 외부로 유출을 시도하는 청년들을 일시적으로 가두어두는 인구댐 정책 등이 나오고 있고 이중 주소지 정책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듯 하다. 이미 디지털주민증 제도도 나왔지만 숫자에 비해 그 효과는 그리 크게 체감되지 않은 분위기이다. 이런 현실에서 현실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발전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현실적인 도달 가능한 인구 수치를 목표로 해야 한다. 긍정적인 미래만을 상정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과잉투자와 더불어 나중에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투입 문제도 발생하여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예측 가능하고 도달 가능한 목표로 현실적인 수정을 해야 한다.

둘째,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상을 공유하고 그 방향으로 도시의 발전방향을 수립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도시가 본인에게 자존감과 자부심을 주는 도시상을 원하는 것이다.

셋째,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와 더불어 내부 작은경제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의 경제는 돈이 내부에서 얼마나 순환되는지에 달려 있다. 지역기업에서 생산된 물건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로컬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넷째, 젊고 창의적인 사고가 풍부한 청년 정주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결국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세대는 청년이다. 청년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투자하고 그들의 정주여건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심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