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이슈와 논점-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지역사회가 배출하는 양질의 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 기관과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의무채용비율은 2018년 18%를 시작으로 매년 3% 높여왔고 2022년 30%를 설정했다. 실제 채용율은 2018년 23%, 2019 년 26%, 2020년 29%, 2021년 34%, 2022년 3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대졸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지역거점국립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규모가 큰 8개 공공기관의 지난 6년 간 채용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관광공사는 총 45명 중 강원대 47%(21명)·연세대(원주) 36%(16명)로 나타났다.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 147명 중 부산대 58%(86명)·부경대 22%(32명), 경남 한국토지공사는 총 283명 중 경상대 67%(190명)·창원대 19%(53명), 대구 신용보증기금은 총 211명 중 경북대 52%(109명)·영남대 18%(97명)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한국전력공사는 총 681명 중 전남대 59%(401명)·조선대 18%(124명), 전북 국민연금공단은 총 280명 중 전북대 74%(208명), 충청권 가스안전공사는 총 148명 중 충북대 35%(51명)·교통대 20%(30명)·충남대 10%(15명)·기술교육대 10%(15명)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소재지역의 지역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인원의 출신대학이 획일화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의 지역 간 서열화가 정착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후, 입학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대학에 입학해 졸업한 지원자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이 고착될 경우, 조직 구성이 특정 출신대학에 편중되거나 기관 내 특정 부문 종사자의 전문성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공공기관 소재지역의 초·중·고교 졸업자가 타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러한 방안을 도입할 경우, 현재 일부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심화되고 있는 특정 대학의 채용 독식현상을 완화하고 기관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