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각각 건축허가
영업 앞두고 마치 1개의 마트인양 입구·출구 표시
임시사용허가 취소된 완충녹지 포함, 진출입로 1년 넘게 버젓이 사용 특혜 의혹
판매시설의 면적 제한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건축물로 허가를 받은 뒤 나중에 건물을 연결시켜 편법 영업하는 사례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혁신도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원주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W는 반곡초교로 78의 6 4,0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 사무실 등)로, ㈜A는 반곡초교로 78의 6 990여 ㎡에 지상 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각각 건축허가 받았다.
하나는 지난 13일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조만간 준공검사가 날 예정이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두 회사는 부부가 대표이사, 감사로 교차 등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상 같은 사업자란 얘기다. 하지만 영업도 하기 전 이곳에서 편법영업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난 13~15일 현장 확인결과 준공이 난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 사무실 등)에는 ‘매장 입구’, 준공 예정인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는 ‘매장 출구’라는 안내가 외벽에 버젓이 표시돼 있었다.
한 건축 전문가는 “마치 1개의 마트로 착각할 정도였다. 건물을 연결시켜 하나의 쇼핑 동선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준공허가를 받기 전인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이미 냉장시설과 진열장까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또 있다.
원주시는 지난 2015년 동부순환로에서 사업부지와 연결되는 완충녹지(28㎡)를 임시사용허가(녹지,도로)를 내줬다. 사업자는 이 완충녹지를 비롯해 인근 부지에 진출입로를 설치해 공사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완충녹지 임시사용허가가 취소됐는데도, 사업자는 완충녹지 부분의 포장된 부분만 뜯어냈을 뿐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완충녹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등 원상복구해야 하지만, 원주시가 차일피일 조치를 미루면서 사업자에게 1년 넘게 편의 또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고 이용했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다.
사업자는 애초 이 완충녹지가 포함된 진입로를 주 진출입로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불가통보에 따라 대신 인근 반곡초교로 인근 부지를 매입해 길이 50여m, 폭 6m의 도로를 설치했다.
특히 도로로 지정공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트 부지 내에 도로와 주차장의 경계표시가 없는 실정이다.
이곳 길 건너편에는 반곡중학교가 위치해 있고, 내년 말 입주 예정인 9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또한 인근 동부순환로 무래올사거리는 혁신도시와 구도심으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다중이용 시설인 마트가 오픈하고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경우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교통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런데 진출입로는 가감속 차선조차 없이 인도를 통해 곧바로 드나들 수 있는 구조다.
시민 최모씨(52.반곡동)는 “대형차량이 드나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마트 출차차량들이 우회전 시 회전 반경이 제대로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완충녹지의 경우 조만간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라며 “새로 개설된 도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는 경기도 화성과 시흥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