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신문

[ ...... 처음부터 그 분들을 추천드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더 알아봐달라고 해서 ......... ]

차은택 "최씨에 김종덕 장관·김상률 수석 추천했더니 임명돼"

뉴스1 원문 l 입력 2016.12.07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차은택 CF감독은 7일 지난 2014년 최순실씨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와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후보 몇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차 감독은 이날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에 출석,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부 장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을 최씨에게 추천하니 임명된 게 맞느냐'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최씨가 먼저 요청했고, 제가 몇 분을 장관도 몇 분, 수석도 몇 분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씨를 만나고 얼마나 돼서 요청을 받았느냐'는 물음에 "장관 (후보자) 요청은 만난지 한두달 정도 지나고서 바로 얘기가 나왔었다. (당시 정성근) 문화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탈락된 이후 바로 얘기가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문수석 추천은) 그해 말 11~12월쯤이었던 것 같고, 송 전 원장도 거의 비슷한 시기였다"고 밝혔다.

그는 '최씨에 후보자를 추천하니 그대로 된 것이냐'는 질의엔 "처음부터 그 분들을 추천드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더 알아봐달라고 해서 알아보다가 김종덕 장관이 추천돼 임명됐다"고 말했다.

차 감독은 구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선 "영화계, 연극계 원로분들도 계신데, 제가 여기서 직접 그 분들 성함을 말하기엔 좀 죄송스럽다"며 "그분들은 제가 추천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괜히 추천한 것을 말했다가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일까봐 죄송하다"고 입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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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zum.com/articles/3471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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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gate 2016-12-08

어제 12월 7일 청문회에서 차은택의 증언으로 소위 최순실에 의한 인사 개입에 관한 내용이 밝혀 젔는데
이것이 정말 심각한 위법적인 사항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청문회가 있기전 일반적으로 최서원(최순실)이 자기의 사익을 챙기기 위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박대통령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 공직에 임명하도록 했다고 이해하고 있었으나 실제는 일어난 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차은택의 증언으로 밝혀졌다고 본다.

차은택의 증언으로 실제로 일어난 경위를 추정해 보면 문체부 인사에 대해 관련된 사람들을 박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추천하도록 부탁을 하고 이에 대해 최순실은 문화계에 비교적 인맥이 넓다고 생각한 차은택에게 관련 인사들을 추천하도록 부탁했다는 것이다.

차은택이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 박대통령은 비서실에 지시해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다시 추천하도록 하는 과정을 몇차례 거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이 차은택의 증언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등의 위법한 행위가 없었고 최순실이 자기 측근을 문체부 공직에 임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했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굳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왜 하필 최순실한테 추천을 요청했느냐 하는 것으로 사적인 관계의 사람에게 이러한 사항을 요청한다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하는 도의적인 문제 정도이지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

과거의 다른 대통령들도 공직에 있지는 않는 정치 원로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공직인사를 한 경우는 많을 것이다.
그러한 명망가가 아니고 한낮 강남 아줌마한테 그런일을 부탁하느냐고 빈정 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탄핵 하야 운운 하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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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69755&C_CC=AJ

* 최순실은 단순한 전달자일 수도 있읍니다.

** 오보 정리 링크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69826&C_CC=AZ

한국 언론사상 최악의 誤報와 왜곡 연구-主流매체를 중심으로(1)

동아일보 계열의 채널A는 11월15일 최순실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이란 순방 당시 전용기에 동승했다는 단독보도를 했다. 사실이 아니었다. 정정은 없었다.

金永男(자유기고가)

2016-12-10,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69856&c_cc=AZ

女性 대통령에 대한 성희롱 수준의 보도

한국 언론사상 최악의 誤報와 왜곡 연구-主流매체를 중심으로(2)/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제대로 정정 보도를 한 언론은 없었다.

金永男(자유기고가)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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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정유라만이 특혜를 받은 듯이 ,

금메달은 아무나 따는 듯이 오도하고

"분노하라 분노하라"

전언론이 사기선동 민주파괴 망국반역합니다.

그러나 체육특기생의 실태는 기자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2015.11. 국제신문

[ ..... '교수님, 운동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체육특기생 대부분의 시험지 답안이다 .........

..... 99%는 성공하기도 전에 사라진다 ..........

..... 고등학교에 가면 아예 수업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다. ......... ]

[스포츠 에세이] 체육특기생은 학생인가, 운동선수인가 /우진희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2015-11-26

'교수님, 운동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체육특기생 대부분의 시험지 답안이다. 물론 '빵점'짜리 백지로 낸다. 체육특기생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운동선수로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당연히 학생이다. 그렇지만 무늬만 학생이다.

지난달 28일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잊힌 선수에 대한 거짓말'이라는 기사를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 기사는 베이징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김병찬 씨가 병마와 가난에 시달리다 숨졌는데, 이는 성과만을 좇는 한국의 엘리트 운동선수 육성시스템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지적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이럴진대 국가대표 한 번 못 해보고 운동을 그만두는 선수들의 삶은 오죽할까.

전 국가대표 배구선수 장윤창 씨는 "김연아와 박지성 같은 선수는 100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기적과도 같은 선수이고, (나머지) 99%는 성공하기도 전에 사라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퇴 체육인 3000명을 조사한 결과, 약 3분의 1이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다수는 운동선수로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한다 해도 비정규직 지도자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실업자로 남게 된다. 다양한 진로를 통해 사회에 진출할 능력이 없는 것은 운동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생선수들은 온종일 운동에 매달린다. 중학교 때 오전 수업만 하는 식으로 지내다 고등학교에 가면 아예 수업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다. 어쩌다 들어간 수업의 강의를 이해할 수도 없다. 교재는커녕 필기구와 노트도 없이 맨몸으로 와서 꾸벅꾸벅 졸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 본다. 선수들은 초등학교부터 정상적인 교육환경에서 유리된 채 운동하는 기계로 길러져 왔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에서도 체육특기생 제도가 있으나 그 운영은 우리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메이저급 대학에 들어오는 인기종목의 학생 대부분은 프로팀 입단이 목적이다. 프로팀이 정해놓은 나이 제한 때문에 농구는 1년, 미식축구 선수는 2년씩 무조건 대학에 머물고 성적을 내서 계약금 잘 받아 프로로 가게 된다. 따라서 전공에 대한 관심도, 학업에 대한 열의도 없지만 수업은 빠짐없이 듣고 학점도 이수해야 한다.

프로팀에 스카우트될 가능성이 작은 선수들은 자신이 가진 운동능력을 통해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학업에 충실하고 각 학교 체육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이들 학생선수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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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의 학생선수 대부분은 운동으로 인생의 승부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스스로 학업과 운동의 균형을 맞추어 생활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왜 그렇지 못할까? 전적으로 제도와 지도자 탓이다. 경기 실적에 따라 파리 목숨인 감독·코치들은 학생선수의 미래까지 배려할 여유가 없다. 당장 코앞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양적으로 과도한 훈련이 특효라고 맹신한다. 인내심이 부족한 학교 당국도 한몫을 거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운동능력이 부족한 선수는 팀에서 들러리일 뿐이고 그의 인생도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잠에서 깨어있는 시간은 모두 운동에 써야만 했었던, 그래서 배우지 못해 무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 익명의 하반신 마비 전직 운동선수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성과지상주의가 낳은 한국의 무자비한 학교 엘리트 체육시스템, 이제는 버려야 하지 않을까.

동아대 체육학과 교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51127.22029192806

* 2016.11. 같은 국제신문 기사입니다.

정유라 고3때 17일만 등교…'학사농단' 사실로

서울교육청, 중·고교 감사결과 출석 허위 기재·공결 무단 출국

국제신문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2016-11-16

- 고교 졸업·대학 입학 취소 될듯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고교 재학 시절 출결과 성적 관리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세간의 의혹이 교육청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31일부터 벌인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 대한 특정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청담고 감사 결과 정 씨는 고교 3년간 최소 37일간 무단결석하고서도 이를 '출석'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3학년 때는 실제로 등교한 날이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일부 과목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실기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교과 우수상을 2번이나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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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선화예술학교 재학 중에도 학교장 승인 없이 무단으로 대회에 출전하거나 해외에 있는데도 출석 처리되는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조만간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정 씨의 고교 졸업 취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최 씨를 비롯한 비위 관련자들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정 씨의 고교 졸업이 취소되면 이화여대 입학도 자연스럽게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1117.22005201423

2008 조선일보

[ ...... 학교도 수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전과 오후에 훈련이 없어도 공부는 관심 밖이다. ....... ]

[학교 체육, 교실로 돌아가자] 학생 선수들 대부분 "시험요? 그냥 찍어요"

정세영 기자

입력 : 2008.11.09

<1> 고교 운동부 합숙소의 하루

선수 교실 게시판은 시간표도 없이 텅 비어
소외된 생활… "친구 만나면 할 얘기 없어요"

A고 축구부원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을 찾았다. 일반 학생들의 교실과는 별도로 마련돼 있었다. 교실은 '이것이 학생들의 교실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황량했다. 칠판과 책상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고 게시판에는 수업 시간표도, 전달사항도 붙어 있지 않았다. 축구부원들이 운동장과 합숙소만을 오가는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선수들의 훈련시간은 하루 4시간 정도.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이다. 시간만 조절하면 얼마든지 수업을 하고 난 뒤 훈련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와 학생, 학부모 누구도 학교 수업을 신경 쓰지 않았다.

선수들은 '운동을 하면 수업은 당연히 빠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했다. 축구를 시작할 때부터 잘못 들인 습관이다. 대회 기간에는 경기를 해야 하니까 수업을 빠지고, 대회가 다가오면 준비(훈련)해야 하니까 수업을 빠지는 식이다.

평일 오후 2시에 인근 학교와 연습 경기를 하는 등 학교도 수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전과 오후에 훈련이 없어도 공부는 관심 밖이다. 계속되는 훈련과 대회 참가에 따른 피로를 풀기 위해 푹 쉬거나 잠을 자는 쪽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물론 축구부 선수들도 다른 학생들처럼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정상적인 경쟁이 될 리 없다. 아이들은 이걸 '내신 깔아주기'라고 부른다. 운동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 내신을 높여준다는 뜻의 은어다. 성적에 신경을 쓰는 학생도 없었다. L(18)군은 "시험결과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아무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그냥 찍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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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부 합숙소에는 내년 이 학교 진학이 예정된 중학교 3학년 학생 10여명이 '고교생 합숙소 체험'을 하고 있다. N군은 "이곳에 오니까 수업에 안 들어가도 되고 형들이랑 같이 매일 운동만하고 놀아서 너무 재미있다"며 웃기만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09/2008110900796.html

2008 조선일보

[ ..... 선수 대부분은 "올해 3월 개학 이후 수업 들어간 날은 다 합쳐서 보름 정도" ........ ]

[ ...... 담임 선생님 이름을 물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누구였더라?" .........

...... 우리 애들만 공부하다가 (대회 성적 안 나와서) 대학도 못 가면 어떻게 하느냐 ......... ]

[학교 체육, 교실로 돌아가자] 공부 금지?… 운동만 하는 아이들

정세영 기자

입력 : 2008.11.10

"경기 지면 대학 못가… 올해 수업일 2주"
초등교때부터 책 멀리… 운동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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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선수들은 합숙소에서 '공부만 빼고' 청소년들이 할 만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다. 선수 대부분은 "올해 3월 개학 이후 수업 들어간 날은 다 합쳐서 보름 정도"라고 입을 모았다. 오전·오후 2시간씩의 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이들은 완벽한 자유인이었다. 군대 내무반 형태로 생긴 큰 방에서 TV를 보고, 매점에서 시간을 보냈다. 휴대용 게임기에 빠진 학생들도 있었다. 일부는 방에 모여 화투를 쳤다. 그 옆에서 구경하다 낮잠이 드는 학생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B(18)군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언제 제대로 연필 잡아봤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했다.

축구부 아이들은 학교 내의 이방인이었다. 일반 아이들과 교실도, 점심시간도 달랐다. 이 학교 2학년 축구부 10여 명에게 담임 선생님 이름을 물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누구였더라?" "○○○ 아닌가?" "난 여름에 전학 와서 교실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라며 당황했다. 정확하게 선생님 이름을 말한 학생은 2명뿐이었다.

학교 운동부 합숙소에서 이런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선수들은 물론이고 감독권자인 학교 당국도 이들의 공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운동부원들은 학생 이전에 선수였고, 학생의 기본 의무인 공부는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한 달에 40여만원의 회비를 내고 있다는 C(18)군의 어머니는 "다른 학교 선수들은 다 훈련하는데 우리 애들만 공부하다가 (대회 성적 안 나와서) 대학도 못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학생선수들도 고민을 안고 있었다. 올해 초 고3 축구선수 1380명 중에서 647명이 대학에 진학했고, 불과 30명만이 프로 및 실업축구로 직행했다. 대학 졸업생 287명 중 프로 및 실업에 간 선수는 160여 명이다. 나머지는 일반 학생들과 경쟁해야 한다. 고교생 D(17)군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공부하고 싶죠.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아무것도 안 해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운동에만 전념할 수밖에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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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외부에서 개인훈련을 하는 비인기종목 주니어 국가대표 E군(고교생)은 "올해 등교한 날은 모두 합해서 2주일 정도"라며 "특히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고된 훈련이 끝나면 책을 들 힘이 없다"고 말했다. 고3인 배드민턴 주니어 국가대표 F군의 경우는 학교에 등교는 한다. 그러나 공부는 사치스러운 이야기다. 그는 "운동 끝나고 집에 가면 오후 8~9시가 되는데 힘들어서 다른 생각이 안 난다"며 "학교에서 하는 오전 수업 땐 거의 잔다"고 말했다. 그나마 대회가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오전 수업도 다 빠지고 훈련에 전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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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10/2008111000090.html

2016.11. 조선일보

[ ..... 17일만 출석하고도 무사히 졸업장을 받았다. ....... ]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학사농단 갑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손호영 기자

입력 : 2016.11.16

서울시교육청 감사로 드러난 최순실(60·구속)씨와 딸 정유라(20)씨 모녀의 ‘학사 농단’ 갑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정유라씨는 서울 청담고 3학년 재학 당시 1년 에 단 17일만 출석하고도 2번이나 교과우수상을 받고, 무사히 졸업까지 했다. 출석하라는 교사의 전화를 받은 최순실씨는 그 길로 학교로 달려가 수업 중인 교사에게 30여분에 걸쳐 폭언을 퍼붓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 교사는 이후 체육특기담당을 그만뒀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의 청담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씨는 청담고 재학 시절3년 내내 대회 등을 이유로 무단 결석하고도 이를 출석으로 인정받았다.

정씨가 3학년이던 2014년 고교 수업 일수는 193일이었다. 하지만 정씨는 17일만 출석하고도 무사히 졸업장을 받았다.

1학년과 2학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과 2013년 수업 일수는 각각 194일과 195일이었지만, 정씨 담당 교사들은 “정확한 출석일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2013년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처리받은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해 5일간 결석했지만 출석을 인정받았다. 또 3년간 학교장 승인없이 대회에 참가해 7일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도 무단 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처리됐다.

2012년 교장과 체육부장은 담임교사에게 “(정씨가) 오후에 훈련받도록 조퇴를 허락하고, 대회 출전 공문이 오면 인정해주라”고 지시했다.

2013년 정씨를 담당했던 한 교사는 “(정씨가)3월에는 4교시까지 수업에 참여 후 조퇴했지만 4월부터는 4교시 전 조퇴를 하는 등 출결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씨의 출결기록부에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126일, 137일 출석했다고 돼 있지만 이마저도 허위기록돼 정확한 출석 일수조차 알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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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폴란드에서 열린 승마 대회에 출전한 정유라씨./Youtube 캡쳐

정씨는 출석 뿐 아니라 성적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

정씨는 201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국어 과목에서 출석을 하지 않고도 수행평가 태도점수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학생들이 이에 항의하자 담당 교사는 “출석을 하지 않아 태도를 평가할 근거가 없다”며 항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또 정씨가 승마대회에 참가하거나 무단 해외출국으로 결석했을 때도 정씨 담당 교사들은 ‘창의적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16차례나 허위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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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6/2016111602161.html

2008

* 우리 애들만 공부하다가 (대회 성적 안 나와서) 대학도 못 가면 어떻게 하느냐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10/2008111000090.html

2016.10.

[ ..... 스포츠 분야 전문인 장달영 변호사는 "정씨가 입었다는 '특혜'는 체육특기생이라면 대부분 받는 것" ..........

..... 3명이 단복을 입고 왔으며 정씨는 금메달, 다른 두 명은 동메달을 지참 .........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2/0200000000AKR20161022048900004.HTML

끊이지않는 '최순실 딸 이대 특혜 의혹' 핵심 쟁점은

송고시간 | 20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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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메달 들고 면접장 들어와…정유라 뽑으라는 지시 받았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정씨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생으로 이대 체육과학부에 입학했다.

공교롭게도 이 학년도에 이대는 승마를 체육특기생 전형 대상 종목으로 넣었다. 오래전 폐지된 체육특기생제도는 2011학년도부터 11종목 선발로 부활했으며 2015학년도에 23종목으로 늘어났는데 이때 승마가 포함됐다.

정씨를 입학시키려는 의도로 승마를 추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대는 "2년 전인 2013년 5월 체육과학부 교수회의에서 엘리트급 선수 지원 확대를 위해 결정한 사안이며 같은 해 11월 확정된 2015학년도 대입 전형계획을 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정보통합시스템에 분명히 입력했다. 정씨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정씨 입학 시점에 맞춰 급히 승마를 포함한 게 아니라 2년 전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준비해 승마를 포함했다는 얘기다.

정씨 입학 과정을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정씨만 홀로 면접장에 국가대표팀 단복을 입고 금메달을 지참한 채 들어갔는데,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5명의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학처장은 "와전된 것"이라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한다.

당시 서류평가를 통과하고 면접장에 온 20여명의 지원자 가운데 단복을 입은 사람은 정씨 한 명이 아니었다. 3명이 단복을 입고 왔으며 정씨는 금메달, 다른 두 명은 동메달을 지참했다.

입학처장은 특이한 복장을 하고 온 이들에 대해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설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입학 의혹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입학처장은 "이들이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라고 알려줬을 뿐"이라면서 "(면접평가에 메달 획득 사실을) 반영하는 게 옳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반영 여부는 면접위원의 재량이라는 점을 당시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평가 절차를 엄연히 나눠놨는데 원서 제출 이후 거둔 성적을 면접평가에 굳이 반영하자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크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면접 자리에 국가대표 단복을 입고 온 것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의혹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종목 3위 이내'로 입상 실적을 제한한 모집요강을 이대가 스스로 어기고 정씨를 뽑았다는 것이다.

정씨는 원서접수 마감일(9월 16일) 나흘 뒤인 20일에 금메달을 획득한 데다 종목이 '단체전'인데도 서류평가에 반영해 이는 '부정'에 해당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규정에 나와 있는 '개인종목'은 '개인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축구·야구·농구 등 여러 명이 팀을 이뤄 하는 종목은 단체종목, 승마·펜싱·체조 등 개인이 출전하는 종목을 개인종목으로 체육계는 분류한다.

접수 마감이후 금메달을 딴 아시안 게임 성적을 반영한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었지만 이대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서류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한다. 아시안 게임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도 3년간의 입상 실적이 우수해 합격권에 들었다는 게 이대 설명이다.

정씨는 원서접수 마감이 3년 전인 2011년 9월 16일부터 2014년 4월까지 국가대표 선발 포인트가 부여되는 국내대회에서 3위 안에 57차례 들었다. '개인전'만 따져도 56차례다. 이중 절반 이상은 1위였다.

승마계에서도 정씨의 실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달지 않는다.

2014년 정씨가 외압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됐다는 '공주 승마' 논란이 일 당시 한 국가대표 선수는 "유연(정씨의 개명 전 이름)이의 승마 실력이 금메달감이라는 데에 전혀 의심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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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보고서에 비속어, 사진으로 리포트 보내도 학점 받아"

정씨는 학사관리에 있어서도 이대로부터 지속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씨는 1학년 첫 학기에 대다수 과목에서 F를 받으며 평균 학점 0.11을 받았다. 지난해 2학기를 휴학한 정씨는 그러나 올해 1학기 2.27점, 여름 계절학기는 3.30점을 받았다.

성적이 수직 상승한 배경에는 올해 1학기 변경된 학칙이 있었다. 이대는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바꿨다.

이 학칙 개정이 정씨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대학 측은 "오히려 교수 재량으로 불투명하게 이뤄지던 부분을 규정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며 "정씨 뿐 아니라 체육특기자 13명, 교육·간호실습 등으로 대체출석 인정 요청한 748명이 새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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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도 학생들과 교수·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씨 의혹 관련 설명회에서 학사관리에 일부 부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실 학사관리'가 정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체육계 일각에서 나온다.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체육특기생 제도 전반의 문제라는 것이다.

과거보다 정상화됐다고는 하지만 체육특기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듣지 않고도 졸업하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애초 초·중등 교육과정을 밟으면서부터 일반 학생들과 분리돼 생활하는 이들이 대학에 가서 일반 학생들과 제대로 경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 때문에 일부 교수들이 이들을 '열외'로 보고, 과제 등이 부실해도 적당히 눈감아주고 넘어가는 풍토가 여전하다는 게 체육인들의 전언이다.

스포츠 분야 전문인 장달영 변호사는 "정씨가 입었다는 '특혜'는 체육특기생이라면 대부분 받는 것"이라면서 "이는 어디까지나 정유라의 문제가 아니라 체육특기생 제도, 나아가 엘리트 선수 위주의 체육인 육성 시스템의 문제이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학생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빗겨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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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실히 비정상이다. .........

....... 최순실 국정농단은 확실히 과장돼 있다. ......... ]

[ ...... 소위 최순실 사건의 주된 혐의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과 같은 문제다.

이전 정권 친인척 측근들의 썩어빠진 부정축재 사건과는 조금 다르다. ......... ]

[ ..... 최순실은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나 받아 챙겼다는 사실관계조차 아직 모른다 ....... ]

[ ..... 합법정권을 깨부수는 쿠데타를 시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

역대 대통령 비리…왜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한가

김대중·노무현 정권, 반복된 비선실세 숱한 게이트…몇 번 하야했어야

2016-11-12 편집국 기자 media@mediapen.com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아무리 분노한다 해도 작금의 분노 과잉 현상은 확실히 비정상이다. 분노 과잉이라는 건 분노해야 할 만큼의 분노를 뛰어넘어 일종의 허상에 대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파심에 먼저 확인해 두자면 필자는 최씨나 대통령 참모 비서들의 불법 의혹을 감싸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해야 정당한 것이고, 그래야 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과정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하야 정국은 과연 정상적인 분노가 만들어 낸 현상인가. 단언컨대 전혀 아니다. 그 원인인 최순실 국정농단은 확실히 과장돼 있다.

언론은 최씨를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한 한국판 라스푸틴 마녀 이미지로 만드느라 온갖 미확인 의혹 보도로 날이면 날마다 도배를 했다. 그 덕분에 많은 국민은 최씨가 국정 모든 분야를 주물렀고 마치 수천억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간단하다.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대 출연금을 강제 모금하고 롯데에 70억 원대 추가 지원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최씨 회사인 더블루K에, K스포츠재단이 용역을 주도록 해 7억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미수)다. 처음 그렇게 난리를 쳤던 국가기밀문서 유출 의혹은 진짜 기밀도 아닐뿐더러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혐의를 적용하지도 못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선 최씨 등과 관련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일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으로 있을 박 대통령 검찰 조사도 재단모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 문재인 등 야당과 좌파인사들이 박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대통령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 군통수권 계엄권 인사권을 몽땅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혐의들이다.

역대 정권마다 반복된 국정농단 비리사건

그런데 한번 냉정히 따져보자. 친인척과 측근이 국정을 농단한 일이 역대 정권에서는 전혀 없었던 일인가. 이번이 처음이라 하야와 탄핵을 고려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는 건가. 유감스럽지만 전혀 아니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 되던 어떤 면에선 흔한 사건이다. 또 이번 최순실 사건보다 더 부패하고 악질이었다. 김영삼정권 때 '소통령'으로 통했던 아들 김현철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어떠했나. 그가 공식 직책 없이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국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대표적으로 한보그룹 특혜대출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한보비리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결국 기업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66억여 원을 받고 12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별건의 비리 혐의로 구속돼 2년간 실형을 살았다. 현철씨의 한 대학친구는 지역민방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거평그룹으로 10억 원을 받아 챙기는 일도 있었다. 1995년 세무서 청탁 명목의 제3자뇌물취득 등등 그때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궁금한 분들은 한번 검색해 찾아보기 바란다.

김대중 정권 때 세 아들이 연루된 각종 게이트 사건도 유명하다. 국정원 고위간부 등 정권의 실세들이 연루됐던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 장남 김홍일 사건이 먼저 터졌다. 안상태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000만원 뇌물을 받아 구속돼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소위 이용호 게이트 사건으로, 김홍업은 현대 삼성 기업으로부터 활동비 22억 원, 기업체 청탁 대가로 25억 8000만원 총 47억8000만 원이란 거액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에 벌금 4억 원 추징금 2억60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구속 수감됐다. 집권 여당 검찰 국정원 금감원 국회 등 온갖 권력이 개입해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그야말로 권력형 게이트의 끝판왕을 보여준 게 바로 이용호 게이트였다.

막내 김홍걸도 게이트 사건을 피하지 못했다.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 뇌물을 받았다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왜 박근혜 정권에만 이중잣대인가

노무현 정권 때 봉하대군으로 불리던 노건평의 국정농단 사건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한다. 대우건설 사장 연임로비로 3000만원을 받았다가 불구속 기소가 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 사건 때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돈을 준 남상국 사장 실명을 거론하는 바람에 그가 투신자살하는 비극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잊지 못한다. 2008년 세종증권 매각비리에 연루돼 정화삼씨 형제와 함께 3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 때도 친인척 측근 비리는 어김이 없었다. 이 대통령의 형이자 정권 실세 이상득은 만사형통, 영일대군으로 통했다. 그도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돼 5억 원 수수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진다. 역대 정권에서는 이렇게 로비와 금품이 오가는 부패 사건이 빠짐없이 일어났다. 그것도 대통령의 혈육이 고위공직자의 인사를 주무르고 인맥을 만들어 청탁과 개입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챙겼던 국정농단의 극치였던 사건들이다.

필자가 역대 정권마다 실세 노릇을 했던 혈육들의 다양한 부정부패 사건을 새삼 자세히 언급한 이유가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물타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정한 시각으로 형평성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역대 정권과 비교해 박근혜정권이 최씨의 국정농단으로 특별히 더 돌을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774억 원대 재단기금을 강제로 모았다지만 이건 역대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역대 정권 친인척 혈육 비선실세들은 거액을 받아 챙겼지만 최순실은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나 받아 챙겼다는 사실관계조차 아직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이란 혐의에 사기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병우 전 수석이 사전에 최씨가 벌인 이런 일들을 몰랐기에 직무유기고 죄가 된다는데 그럼 묻자. 과거 정권 김현철 홍삼트리오 노건평 이상득 등 그들이 비선실세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었나.

박근혜 2선 후퇴 하야 주장은 반민주 쿠데타

더군다나 그들은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받아 챙기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작금 야당과 언론의 논리라면 과거 대통령들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들도 모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았어야 했다. 비선실세라는 걸 뻔히 알고도 방치했다가 그런 지경까지 갔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 박 대통령에 댄 잣대라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모두 하야하거나 탄핵을 받아 청와대에서 쫓겨나야 마땅했다.

하지만 누구도 국정농단을 이유로 대통령들에게 그걸 강요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그의 비서들에게만 더 가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나 이번 일로 박 대통령을 극단의 궁지로 몰아가는데 앞장 선 문재인의 언동은 어이가 없다. 노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두 번이나 하고 시민사회수석에 비서실장까지 임기 내내 청와대에서 노무현과 함께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다. 노 정권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사실상의 총책임자 아닌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정상문 총무비서관 사건만 보자. 그가 박연차로부터 뇌물을 수차례 받아챙기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할 때 문재인은 도대체 뭘 했나. 무슨 책임을 졌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문재인 만큼은 최순실 사건을 이유로 박근혜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다.

길어진 글 마무리하자. 소위 최순실 사건의 주된 혐의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과 같은 문제다.

이전 정권 친인척 측근들의 썩어빠진 부정축재 사건과는 조금 다르다. 게다가 현재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 이런 마당에 박근혜정권을 타도하자는 촛불을 들고 하야를 겁박하는 것은 국민이 헌법에 따라 세운 합법정권을 깨부수는 쿠데타를 시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촛불세력이 이 사태를 빌미로 정권타도에 나섰다고 헌법을 준수해야할 야당마저 광장으로 나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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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pen.com/news/view/205623

[ ...... 대의민주제-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모두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폭언이다. ........ ]

소문과 진실 사이…박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 바로보기

첫 번째 사과문·두 번째 담화문 억측과 오역 난무…여론 선동 멈춰야

승인 2016-11-07 | 김규태 기자 |

지난 10월 25일과 이번 달 4일 박근혜 대통령은 각각 대국민사과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박 대통령 사과문에 대한 억측과 오역이 난무한다는 것이다. 언론이 앞장서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일부 박 대통령이 시인했듯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자의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구성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개인사를 도와준 측근으로 최순실과 왕래한 점은 인정했으나 태블릿PC 및 국정농단 등에 대해 자인하지 않았다. 국기문란을 포함해 사교 및 무당, 사이비 종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단호히 부정했다. 언론의 추측성 보도 대부분은 사실무근, 의혹 제기에 머물러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이 2차례 사과 담화문에 걸쳐 인정, 확인된 바는 다음과 같다.

① 최순실은 박 대통령이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다. 여러 개인사를 도와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 오랜 지기인 최순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다.

② 최순실은 지난 대선 당시 연설문이나 홍보물 등의 분야에서 박 대통령의 선거운동 캠페인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관해 개인적인 소감을 전달해주었고 맥락,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

③ 취임 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 그만 두었다.

④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은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다.

⑤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사까지 모두 수용하겠다며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대통령 역시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잘못을 밝혀 솔직한 사과를 구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을 두고 돌팔매를 하며 하야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게 반문한다. 난독증이 아니라면 박 대통령의 사과문, 담화문 전문을 차분히 읽어보라. 언론 보도와 엄연히 다르다.

최순실 게이트는 아직까지 불명이다. 명확히 밝혀진 것 하나 없고 검찰이 추정한 혐의에 대해 최순실, 안종범, 우병우 등 당사자 모두 부인하고 있다. 진상을 규명할 사실관계, 증거자료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기금 모금이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바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최순실 게이트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속단할 수 없다.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다. 그런데 언론은 없던 말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허위를 사실로 만들고 사실을 거짓으로 삼고 있다. 그걸 빌미로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하야 주장을 되풀이한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라는 주장은 대의민주제-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모두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폭언이다. 헌법을 무시하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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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pen.com/news/view/205623

권순활 논설위원 "아니면 말고 식 보도, 대자보·찌라시나 마찬가지"

2016-11-11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권순활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나 침소봉대, 오보 등의 탈선은 대자보나 찌라시이지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해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다.

11일 권순활 논설위원은 SNS를 통해 "오보나 과장, 침소봉대, 엘로우저널리즘식 선정적 보도 폐해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큰 정의나 특정한 정치적 사적 목적, 또는 그런 의도는 없더라도 단순한 비판정신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탈선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권 논설위원은 이날 "최순실 파문에서 드러난 현 정권의 한심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나 어떤 이유라도 팩트의 무서움을 경시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기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상실하는 국민이 늘어나면 저널리즘의 본령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논설위원은 "특종의 효과보다 오보의 그늘이 더 오래 간다"며 "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 길게 보면 독자나 시청자 감소와 매출 추락 등을 통해 상업적으로도 해당 언론사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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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pen.com/news/view/2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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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후원금과 정부지원금을 누구보다도 더 유능하게 갈취해온 좌익단체들이 이번 미르·스포츠K재단의 비리 의혹을 국정문란의 범죄로 확정하여 정권타도에 나서는 것은 한국인의 양심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위선이다. 최순실씨의 비리는 역대 정권들에서 흔히 일어나는 ‘권력형 비리’로 보이지만, 최순실을 악용하여 정권타도에 나서는 좌익세력의 촛불난동은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을 노리는 사특한 전체주의운동으로 비친다. 방송과 신문의 과장되고 반복되는 선동에서 전체주의적 군중선동을 우리 국민은 구경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문화재단의 설립과 모금에 대한 판단기준도 좌익세력에겐 너무 후덕하고 우익세력에겐 너무 혹독하다. 만약 좌익세력의 공세대로 이런 국익을 위한 문화융성재단의 모금과 설립 자체가 불법적이라면,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안철수재단, 아름다운재단 등의 모금과정과 자금사용에도 불법성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미르·K스포츠재단에 적용한 기준을 좌익재단들에도 적용하기 바란다

.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한 이우현 의원의 “‘김대중’ 이름이 들어간 재단에 누가 출자했고 기금을 냈고 이런 걸 전부 다 밝혀야 한다. 김대중 이름이 들어간 재단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하는 우리는 좌우익재단들에 대한 공평한 심판을 요구한다. 좌익재단의 불법모금에 관대한 사법풍토는 한국사회를 좌경화시킬 것이다.

최순실의 ‘국정논단’ 혹은 ‘국기문란’이 과연 그를 공격하는 문재인이나 박지원보다 더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의를 제기한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북한에 자금 지원을 해서 그걸로 핵폭탄을 만들고 있지 않으냐. 여기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리는 동감한다.

대북굴종적 행적의 상징적 정치꾼인 문재인이 ‘국정농단’이나 ‘국기문란’이라는 비난용어를 최순실씨에게 덧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의 위선이고 국정농단으로 보인다. 또 북한에 불법적으로 천문학적 돈을 퍼준 박지원이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삿대질하는 모습도 적반하장으로 비친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미르재단의 비리에 질타해도 문재인과 박지원은 침묵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후안무치한 자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좌우익을 떠나 심판의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 ‘우익 유죄⟷좌익 무죄’의 등식이 통하는 법조풍토는 대한민국의 자살행위다. 아무리 신문·방송·포털 등 선전선동수단을 좌익세력이 모두 장악하여 우익세력을 변호할 선전수단 자체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익애국세력의 모금은 무조건 불법이고, 좌익반역세력의 모금은 무조건 합법’이라는 등식을 고수하는 언론 보도나 법원의 판결은 ‘좌익우대-우익홀대의 망국증상’이다. 대북굴종적이었던 김대중-노무현 재단의 모금이나 대통령 하야를 외친 박원순이 주도한 아름다운재단의 모금은 합법이고,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재단을 위한 모금은 불법이라는 좌편향적 이중기준은 공정하게 교정되어야 한다. 좌익세력이 이렇게 무법적 난동을 부리는 사회현상은 민주화의 탈을 쓴 좌익세력의 군중혁명 징후가 아닌가!

기업과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 타도에 매진하는 좌익세력이 설립한 재단들의 불법 모금 여부도 언론이 공정하게 캐물어야 한다. 문재인의 노무현재단, 김대중재단, 안철수재단, 박원순의 아름다운재단 등이 어떻게 기업들로부터 모금했는지에 대해 검찰의 수사도 필요하다. 좌익세력의 엄청난 모금은 방치하고, 우익세력의 모금은 아예 불법으로 취급하는 좌편향적 풍토는 공정하도록 정상화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이 만든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적용하는 엄격한 심판기준을 노무현재단, 김대중재단, 안철수재단, 아름다운재단 등에도 적용하는 게 최소한의 공정일 것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을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으로 심판하는 그 법적 기준으로 좌익재단들의 모금도 심판하여, 법치와 상식을 회복하기 바란다.

2016년 11월 3일

촛불난동세력 진압 국민연대, 정의로운시민행동, 바른사회여성모임 등 애국단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