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지자체와 정책협의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2일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회를 연데 이어 오는 11월까지 기초지자체를 권역별로 구분해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공원·도로·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52종)이며, 장기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국토부는 장기미집행시설이 지난 2016년 말 기준 총 833㎢(약 7만여 건, 서울 1.38배)로 집행 시 총 145조원(보상비 63조 원, 공사비 8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2020년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실행주체인 지자체와 다양한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 또한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임차공원 도입방안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제도'의 개선방안과 개발압력이 높아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