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최경환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에 부과되는 관리비의 점검이 필요한 단지가 도내에서 31개 단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최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1만5,414개 단지 중 ‘점검필요’에 해당하는 단지는 6.13%인 945곳에 이른다. 강원의 경우 ‘점검필요’ 단지는 550개 단지 중 5.64%인 31개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과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등 공동주택 관리 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운영 중에 있다. 현재 K-apt 시스템은 노후도, 분양형태, 지역적 조건, 유사단지와 비교하여 각 단지의 관리비 상태를 우수, 양호, 보통, 유의, 점검필요 5단계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단지가 미검출되어 관리비 상태가 표시되지 않는 단지는 도내에서 12개, 미입력은 2개로 나타났다.

최경환 의원은 “정부는 관리비 점검이 필요한 단지가 1,000여 곳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점검 이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