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발표
- 2008-2017년→2018-2022년 변경
- 원주캠프롱 사업비 694→819억 증액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변경을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일부 기지의 반환 지연과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유치 저조로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됨에 따른 조치다.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따라 향후 5년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131건, 총 사업비 2조3,504억원(국비 6천514억원)의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계속 추진되는 사업 127건에 34조2천9억원에 대해서도 토지가격 변동과 사업성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행정안전부는 공원조성 예정인 원주 캠프롱 부지는 토지이용상황과 지가변동 등에 따라 가감정 평가결과 125억원(국비 81억)증가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694억원에서 819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존 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526건에 42조 8184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반환공여구역 매입에 국비를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일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경기침체·여건변화 등으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미군기지 주변지역처럼 국가 전체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잠재된 성장동력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 복리도 크게 높여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