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의원, ‘2018년 예산반영현황 자료’공개
- 강원도 4조5,068억원 요구
- 82.7%인 3조7,266억원 반영
- “동계올림픽 지원예산 완료 탓”
2018년 강원도의 국비확보율이 82%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보다 18% 감소한 수준이어서 SOC 등 각종 사업차질이 우려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전국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예산반영 현황’에 따르면 내년 광역시·도의 국비는 당초 요청 예산의 72% 수준으로 정부안에 반영됐고 이는 전년 대비 5.9% 줄어든 규모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4조5,068억원을 요구해 정부 예산안 반영비율은 82.7%(3조7,266억원)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국비예산 4조5,633억원보다 18.3%(8,367억원)감소한 수치다. 강원도의 국비감소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예산이 올해부로 완료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가장 높은 지자체는 인천으로 101.1%를 기록했고 이어 충남(97.3%)·대전(96.1%)·경남(92.4%)·세종(91.2%)순이었다. 국비확보율이 낮은 곳은 경북(46.6%)·부산(65.9%)·광주(73.8%)·울산(75.7%)순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치열한 국비 확보 경쟁을 펼쳤지만 강원은 지역 예산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화되는 국회 예산심사에서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김도읍 의원은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 이를 매칭 해야 할 지방비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지자체의 지원을 줄이게 되면 SOC사업을 비롯해, 농수산업, 문화, 환경 등 정작 지역발전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복지프레임에 매몰되어 성장을 기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