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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의 현주소
유길선 <원주시선관위 관리계장>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과연 얼마나 성장했을까? ‘2017 민주주의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 대비 무려 4계단이나 상승해 전세계 에서 20위라는 성적을 거뒀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일본23위)이며 미국(21위)보다 높은 순위라는 결과였다.

민주주의 지수란 영국의 경제주간지「이코노미스트」부설 조사기관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세계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상태를 조사하여 10만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총 5가지 항목을 평가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총8점을 평가 받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분류에 머물렀고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위인 19위의 스페인은 8.08점을 받아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

그 요인을 항목별로 살펴보니 선거과정의 투명성 및 다원주의 존중(9.17점), 정부의 기능(7.86점), 정치참여(7.22점), 정치문화(7.5점), 시민의 자유(8.24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이중 평균 8점미만을 받은 항목에 대해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개선한다면 온전한 민주주의 반열에 올라 설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6.13.은 7번째 치르는 지방선거일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미흡했던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항목을 끌어 올려 선거문화에서도 대한민국이 온전한 민주주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한다.

방법은 첫째로 이번 지방선거를 주권재민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민 개개인은 우리 지역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최근 사람들의 흥미와 본능을 자극하여 시선을 끄는 가짜뉴스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고 지역간·계층간 반목과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후보자의 정견·정책, 공약 등을 살펴보고 실현가능한 것인지, 거짓은 없는지 비교분석을 꼼꼼히 살펴보는 정치문화가 확장되어야 하겠다.

둘째로 유권자의 낮은 정치참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참여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50년 제헌헌법에서 위임한 법률에 따라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였으나, 1998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196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전국 규모의 선거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투표율인 52.6%를 기록해 지방주민들의 정치참여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으므로 우리 지역의 운명을 결정짓는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깨어 있는 국민으로부터 탄생한다. 아직은 미흡한 민주주의 국가로 우리나라가 평가를 받았지만 평점 8점을 미만을 받은 정치참여와 정치문화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장시킨다면 민주선거 역사 70년만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진입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유길선  wjnews014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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