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소비자연맹, 법안투표현황 분석결과 발표
- 전체 평균 법안발의 건수 42.88건
- 전국 평균 71.96건에 한참 뒤져
- 민주당 송기헌(원주을)·한국당 권성동(강릉)의원
- 상임위 100%출석 돋보여
강원도내 국회의원들의 평균 발의 법안발의 건수가 전국 평균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가 문재인 정부 1년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 법률안 877건에 대한 283명의 국회의원 법안투표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국회의원들의 전체발의 법안수는 평균 42.88건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71.96건)에 한참 뒤쳐졌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종 22건에 이어 바닥에서 2위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평균 각각 4건, 38.88건으로 각각 전국 평균(5.54건, 66.42건)보다 저조했다. 전남이 108.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주 101건, 전북 100.5건, 경기 83.1건 순이었다. 이에 대해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법률안 발의권은 단순히 법률안을 제안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제정·개폐하여 국가정책을 다루는 중요한 기능”이라며 “필요한 법을 철저하게 준비·발의·입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최우선적 책무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별 법안투표율을 보면 제주가 86.09%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79.64%), 강원도(77.71%)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법안 1개당 처리시간은 평균 1분 34초로 국회의원들이 법안 내용도 모른채 표결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법안 표결시 대부분 찬반 토론은 생략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877개 법안 중 찬반 토론이 진행된 법안은 8건에 불과했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출석율을 보면 권성동 국회의원(강릉시,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00%출석의원 41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율은 85.95%로 전국평균(83.89%)보다 약간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