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전국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장과 지역대표 국회의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제8차 정기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최근 정부가 ‘규제 기요틴(guillotine) 민관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 18일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인한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완화 조치는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주기로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그린벤트를 맘대로 해제하고 관리할수 있게 된다. 또 최근 고시에 따라 수도권 공장건축 총 허용량이 53만6000㎡에서 577만8000㎡로 늘어나는데 소폭 증가라고는 하지만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우려는 작지 않다.

이렇게 되면 기업과 공장들은 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앞다퉈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서 생산활동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의 이탈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이런 규제완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요즘 도내 자치단체의 기업유치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들어 원주시의 기업유치는 단 한곳도 없다.

지난 2011년 부터 지난 2014년까지 매년 4~8곳의 기업을 유치한 것과 비교하면 아주 대조적인 수치다.

도내에서 기업유치가 가장 활발하고 산업경제 중심도시인 원주의 기업유치 현주소가 이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강원도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 될 경우 연간 5천억 여원의 생산액 감소와 3천명 이상의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와 기업도시 용지매각이 저조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의료기기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원주시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지난 13일 원주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에서 열린 1000만인 서명운동 행사에 참석해 “반계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있고, 현재 기업도시 용지가 미분양 상태에 있다”며 “수도권 규제가 완화돼 공장 신,증축이 가능해지면 기업유치는 물론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올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료기기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억제 차원등을 감안할 때 이른감이 있다”며 “마구잡이 규제완화로 지방은 물론 국가전체가 흔들리는 사태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한꺼번에 규제빗장 풀기 나선 것은 올해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것을 크게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큰 오판이다.

이같은 이슈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지방이 똘똘뭉처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규제완화 정책을 문제삼고 나설 경우 선거풍향계가어디로 쏠릴지 아무도 장담할수 없다.

경기침체 탈출을 위해 수도권만 살찌우는 규제 단두대를 밀어부칠게 아니라 비수도권이 골고루 발전하는 상생방안 마련이 더 급선무다.

정부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