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강원도의회 조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7)은 지난 5일 제2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가 전국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가장 많다”며 “정비기금 조성과 내실 있는 정비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은 56곳으로 충남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중 15년 넘게 방치된 곳은 26곳에 달했다. 조 의원은 “2017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지만 예산지원 없는 특별법을 근거로 지자체에서 정비, 추진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공모에 대해 “선도사업 평가항목 중 정비사업시 예상사업수지, 개발수요 등 사업성 외 항목은 강원도로서는 선정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토부 선정만으로 추진했을 경우 매년 1곳이 선정될 시 56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예산과 내실있고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통해 공공이 개입,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비사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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