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갑)은 지난 15일 “가짜 석유를 제조‧유통하는 방법이 날로 기상천외해지면서 불법은 줄지 않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가짜 석유 유통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총 3,090건의 가짜 석유 유통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587건, 2012년 411건, 2013년 380건, 2014년 434건, 2015년 361건, 2016년 444건, 2017년 473건 등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파는 것이 1,9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등유를 경유로 속여파는 행위(954건), 가짜 휘발유(235건) 순이었다. 특히 등유를 경유로 속여파는 행위는 2011년 64건에서 지난해 242건으로 278.12% 급증했다. 김 의원은 “세금이 낮은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파는 것은 용제 등을 섞는 가짜 휘발유와 가짜 경유를 만드는 번거로움 없이도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