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액 많은 태백·철원·정선·고성·평창
- 인구감소세 뚜렷···“별무효과”지적
강원도내 일선 시군의 출산지원금이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내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다섯아이를 출산할 경우 도내 시·군의 출산지원금은 양양군이 가장 많은 5,180만원, 이어 정선 3,800만원, 횡성 3,360만원, 고성 1,810만원, 평창 1,500만원, 태백1,230만원, 철원 1,000만원 순으로 파악됐다. 첫째아부터 다섯째까지 단계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출산장려정책은 인구증가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내에서 출산지원금을 많이 주는 자치단체 상위 7곳의 지난 2016년 9월 말과 지난 9월 말 인구감소폭을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태백시는 4만 7,173명에서 4만 5,117명으로 2,056명, 철원군은 4만 8,162명에서 4만 6,618명으로 1,544명, 정선군은 3만 8,824명에서 3만 7,840명으로 984명, 고성군은 2만 9,082명에서 2만 8,323명으로 659명, 평창은 4만 3,323명에서 4만 2,749명으로 574명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횡성군이 유일하게 4만 5,951명에서 4만 6,739명으로 788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외에도 강릉, 삼척, 속초, 동해시와 영월, 인제, 양구, 화천군도 감소했다. 반면 첫아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홍천은 63명, 290만원을 지급하는 원주는 6,121명, 420만원을 지급하는 춘천은 1,187명 증가했다. 자치단체마다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이 별다른 당근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4일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9월호에 실린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예산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출산지원예산은 7개 시(市)에서만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9개 도(道)에선 지원사업과 상관없이 출산율이 떨어졌다. 연구진은 “인구 밀도가 낮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심각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출산지원 사업과는 상관없이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동일한 예산의 사업일지라도 인구 밀도가 높고 정보의 확산이 빠른 지역에서의 공공정책은 규모의 경제를 시현해 유효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경제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공공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