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 지난해 1,485건 중 40%만 기소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은 1,48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0%(600건)은 기소되고 나머지 60%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은 2014년 961건이었으나 2015년 978건, 2016년 1,365건, 2017년 1,485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발생 건수는 665건이다. 지검별로는 수원지방검찰청이 241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다음으로 인천지검 194건 순이었다. 송 의원은 “최근 모바일 채팅앱 등을 통한 성매매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여기에 노출되기 쉽다”며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강력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