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영등포)은 19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789억원이다. 이중 미지급된 금액은 198억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된 금액은 591억원에 달했다.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건, 직장가입자는 12만 1,000건으로 나타나 총 100만 1,000건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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