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유선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열린 제281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아파트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강원도 미분양 아파트는 6,000여 세대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4년간 평균 미분양 2,800세대 보다 70%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도 주택 인허가 실적은 최근 3년간 매년 1만세대 이상이 늘어났다. 그렇다고 아파트가 싸게 공급되는 것도 아니라고 정 의원은 덧붙였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넘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 4월 기준 도내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한 달 새 평당 42만 원이 올라 836만 2,2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기존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의 공실도 급증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도내 주택보급률은 108%에 이르고, 2025년이면 125%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주택은 계속 늘고 있는 것이 강원도의 현실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과잉공급 된 아파트, 상가의 공실이 자영업자와 도민들에게 심각한 재정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각종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 붐이 일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가수요자들의 매매와 임대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정작 실수요자는 기존의 자기 집이 팔리지 않아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주택담보대출도 받지 못해 입주는 커녕 늘어난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신규아파트 임대가격 폭락으로 구 도심 인구가 신규 아파트단지로 대거 몰리면서 구도심은 공동화가 심화되고, 신도심은 학교와 유치원의 과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체계적 주택수급계획을 세워 자치단체별 주택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게 중대형 위주의 공급보다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수요를 창출하고 고령 독거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측면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끝으로 “미분양아파트 매입 시 취·등록세 및 양도세 감면, 주택담보대출비율 한시적 완화 등 금융지원 방안 등 강원도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영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