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오전 열린 제2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성규·전병선 의원이 공동발의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국가적인 대형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불거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논란이 강원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해 또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요원한 상태”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과 동해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사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청원에 한 달 만에 38만 769명이 참여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지난해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방직 공무원은 국가직 585명과 지방직 4만 7,457명 등 총 4만 8,042명으로 이원화된 지휘 체계여서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인력이나 장비 지원의 차이로 인해 소방서비스의 지역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소방업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사무로 규정돼 있어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소방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 소방행정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원주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소방청장, 지역구 국회의원 앞으로 발송했다.

함동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