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쟁점규제 중 하나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포럼은 규제자유특구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한정된 지역에서 의료정보, 원격의료 등 신기술 관련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의의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환 실장은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는 제약으로 인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등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백신 수요 예측 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의료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인프라, 의료 인력과 결합되어 의료비 절감, 의료질 향상 등 의료선진화를 위한 핵심 재화” 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인 텔러독의 경우 휴대폰으로 감기, 알레르기, 기관지염 등에 대해 모니터링, 진료와 처방하는 서비스를 통해 총 14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벼운 만성질환자가 산간벽지 등에 있어도 원격의료가 안되어 병원에 방문해야만 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개선해서,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한현욱교수가 ‘미래의료 성공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혁신 방안’의 주제발표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바이오의료IT연구본부 김승환 본부장을 좌장으로 ‘의료정보 규제혁신과 안전성’을 주제로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안무업교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사업부 김만석 부장, 대구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융합센터 정희경실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중기부는 7월 하순에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와 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최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함동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