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환자 맞춤형 원격의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등 7개 특구를 발표했다. 특구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다. 춘천과 원주 일원 76만 8,084㎡가 규제자유특구에 해당한다. 원주(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춘천(바이오)이 연계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기부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진료, 의약품 안심서비스,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등 6건의 특례를 부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다. 다만, 1년에 200명까지만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한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의사-의료진 협진’인데 반해, 규제특구에서는 ‘의사-환자간’ 시행으로 이뤄진다. 장소는 복지부 시범사업이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이뤄지는데, 규제특구는 환자 재택으로 이뤄진다. 실시기관은 복지부 시범사업이 공공보건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반면, 규제특구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이상 징후 시 내원안내까지 인정하는 기존 규제샌드박스(휴이노)와 달리 자택에서 의사와 진단·처방(간호사 입회)이 이뤄지는 차이도 있다. 중기부는 이번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지정으로 사업기간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진료는 그동안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 반발로 수년째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 핵심 전략산업으로 투자해 온 의료기기 산업이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으로 도약하는 의료기기 혁신 메카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