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전체 40%가 강남 3구 집중
24억 토지 증여도
심의원 “편법증여, 탈세 검증 필요”
24억 토지 증여도
심의원 “편법증여, 탈세 검증 필요”
2017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1조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40% 이상이 강남·서초·송파 3구에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 279억 원 가운데 강남 3구 미성년자가 40%(4,116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67%(6,168억 원)에 해당한다. 또 강남 3구 미성년자 가운데 10세 이하 증여재산은 2,025억 원으로 강남 3구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의 44%를 차지했고 증여건수도 49.2%(1,028건)에 달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는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함에도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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