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가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의 ‘2018년 공기업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석탄공사는 2007년 이후 12년 동안 기재부의 총 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위반했다. 지난해 석탄공사의 총 인건비 인상률은 5.816%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인상률 목표(2.6% 이내)를 두 배 이상 초과했다. 2017년 인건비 상승률은 8.334%에 달했다. 석탄공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매년 수백억 원대 손실을 내고 있고, 차입금 의존도도 200%를 넘고 있다. 작년에만 823억 원의 적자를 냈다. 차입금 의존도도 전년 대비 8.57%p 높아진 219.12%로, 외부 차입금이 자산 총액보다 두 배 더 많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자는 취지로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위 의원은 “공기업이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채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임금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 지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동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