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액체납 명단 분석해보니...
국세 고액체납 명단 분석해보니...
  • 심규정
  • 승인 2015.11.3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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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원주지역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66명, 법인 30개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무려 1,565억8,50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 5억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을 분석한 결과, 원주지역 개인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086억 6,970만원으로 집계돼 개인 1명 평균 체납액은 16억4,600만원이었다. 법인 체납액은 498억8,800만원, 법인 1곳당 평균 체납액은 15억9,600만원이었다.

직업 및 업종을 살펴본 결과, 체납법인 중에서는 도매·건설·도소매·제조 순으로 많았다. 개인 체납자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으나, 도ㆍ소매나 도매 직종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개인 체납자 중 세금을 가장 많이 밀린 사람은 오모씨였다.

오씨는 양도소득세 등 66억5,200만원을 체납했다. 인 체납자 중에서는 합자회사인 W사는 총 41억1,300만원을 내지않았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총 2,226명(개인 1,526명·법인 700개)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총 체납액은 3조7,832억원에 달한다. 1인 평균 체납액은 17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체납자를 처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 ts.go.kr)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를 통해 은닉재산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5,000만원이상, 징수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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