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재원 전액 국가부담 촉구
고교 무상교육 재원 전액 국가부담 촉구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12.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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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는 지난 9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 국가부담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원 부담률을 보면 전남이 1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 12.0%, 경북 10.3%, 전북 9.9%, 강원 9.5% 순이었다. 남상규 의원은 “교육정책이 지역을 막론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강원도는 물론 타 시‧도 의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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