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상생결제 참여 시 인센티브 등 법제화”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영상간담회의실에서 같은 당 맹성규·김경만 의원과 공동으로 ‘자영업자 현금가뭄‧중소기업 흑자부도, 지혜로 넘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남대학교 경제학부 곽동철 교수·㈜결제전산원 김원식 이사·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심형택 상생결제운영부장이 참석해 사례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온택트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이광재 TV’로 생중계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납품대금 지급 지연 등 유동성 위기 상황이다.”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금 가뭄 극복을 위해서는 대출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은 물론 하도급대금의 신속·정확한 지급 위한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상생결제 참여기업의 인센티브를 늘리는 내용의 ‘더불어 공정결제 3법’(조세특례제한법·하도급법·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생결제 제도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가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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