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법제사법위원회)은 3일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무원들이 금품수수, 국고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에만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고, 성비위 등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해 검찰과 법원 조직 내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송 의원은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안전하면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사회에서의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2월부터 일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권혜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